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수원홈페이지제작 전문업체

묻고 답하기

"수원홈페이지제작 묻고답하기"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성격에 안맞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공무원 '도돌이표' 벌금형

0 15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공무원이 관행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을 받았다.

재판 선고(PG)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부산의 한 학원으로부터 기존 주차시설 중 일부 용지를 매각하면서 바뀐 건물 면적에 맞는 주차시설을 새로 만들겠다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와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았다.


A씨는 이 신고서가 향후 부족한 주차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서에 불과했지만 마치 용도변경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춘 것처럼 구청장 명의의 부설주차장 설치 확인서를 작성해 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나가 주차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반드시 첨부돼야 할 공사설계서도 없었지만 서면심사만으로 공문을 내줬다.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법정에서 업무상 관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는 학원 측 등기를 위해 허위공문을 내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도 했지만,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만 약식기소하는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황당하다'며 공무원노조까지 동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의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관행 운운했다"며 약식명령 벌금보다 많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1심과 달리 A씨는 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2심인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점, 공무원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약식기소에 반발해 변호사 비용을 들이며 정식 재판까지 청구해 다퉜지만 결국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받게 된 셈이다.


wink@yna.co.kr

시알리스 구매

971434
시알리스, 시알리스 구입, 시알리스 구매, 시알리스 판매, 관련 사이트는 비아센터, 정품 시알리스 전문 쇼핑몰 주소 및 시알리스 리얼후기 및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56 [주말 N 여행] 제주권: 쏟아지는 가을축제…말문화·철공예 어디로 가볼까 전연주 11
55 "친모 이름 안다고 DNA 검사 못 해"…좌절하는 해외 입양인들 나연희 11
54 국민연금기금위 상설화·위원자격 신설 추진…시민단체 반발 문지율 15
53 전남도 국립 면역치료연구원 유치 추진…"면역치료시장 선점" 이예진 14
52 정의용 "2차 북미회담 가까운 시일 내 기대"(속보) 서예주 14
열람중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공무원 '도돌이표' 벌금형 이청용 16
50 [PRNewswire] Blackboard Brings Learn SaaS to South Korea 한소영 18
49 [프로야구 중간순위] 2일 문하영 17
48 "인천 스쿨 미투 방관말고 해결하라"…시민 2천여명 지지 성명 전서은 16
47 '감시 사각' 재외공관…횡령·갑질로 곪는데 정부는 '깜깜' 차채원 16
46 이번 주말 신촌 연세로가 더 젊어진다…스타트업 거리축제 고정원 20
45 폼페이오 당일치기 방북서 뭘 논의했나…김정은 만난 듯 차채원 23
44 안창호 조카딸 등 경찰관 5명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송서영 23
43 '8개월 옥살이' 신동빈, 투명경영 강화하고 사회공헌 늘릴 듯 박다희 24
42 비바람 거세지는 경남·울산…태풍 상륙 오전이 고비 신기록 24
41 北리용호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킨다는 건 망상"(속보) 오연희 23
40 '노조원 부당해고' 유성기업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박지해 24
39 구리지역 중학생 5일 다양한 직업 체험 나혜미 23
38 세계의 날씨(10월3일) 정지훈 25
37 [PRNewswire] 로날드 S. 로더, 파나마의 퍼스트레이디 이끄는 차별 철폐 운동 참여 주지민 25
36 은혁, MBC '언더나인틴' 퍼포먼스 디렉터 맡아 김하연 26
35 [특징주] JYP, 자사주 소각 결정에 신고가 서예주 25
34 김수미 "'수미네 반찬', 한사람이라도 더 먹이고픈 마음" 박대원 26
33 제주서 3∼5일 세계리더스보전포럼…'지속가능한 미래' 논의 정지유 33
32 브라질 대선 D-10…1차 투표서 과반 득표자 나오기 어려울 듯 고유빈 27
31 올해 미국-중국-일본 순으로 한국 주식 많이 샀다 나혜미 33
30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183만명…1년새 25만명 늘어 전서은 36
29 경부고속도로서 고속버스 3대 잇따라 추돌…"30명 병원이송" 주지민 35
28 트럼프 치적 자랑 유엔총회 연설에 각국 정상 '낄낄' 정주은 33
27 예멘 반군 "두바이 국제공항 드론으로 공격"…공항 "정상운용" 하지은 37
26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철수, 중대한 전략적 위험"(속보) 김하연 36
25 국군의 날 70주년 행사 때 가수 싸이 공연…"걸그룹도 섭외 중" 주다윤 39
24 무료실시간 상담창 서비스 제휴 문의 드립니다. 마케팅디자인렙 2
23 홈페이지 제작 문의 김치남ㄴ 440
22 쇼핑몰홈페이지제작& 맞춤형쇼핑몰제작문의 민군이 501
21 반응형홈페이지제작 알고싶은데 이영숙22 461
20 모바일 웹 제작 문의 입니다 파계동자 426
19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 관련 문의 미라쥐 454
18 페이지 제작 문의 드립니다~! 다알리 465
17 홈페이지 제작 문의드립니다. 김지현 659
16 홈페이지제작 문의드려요 우리호랑이 479
15 반응형홈페이지제작 관련 문의해요! 김상학 430
14 운세 역술 홈페이지제작문의 조아조아 438
13 홈페이지제작 문의입니다 김봉현 445
12 펜션 홈페이지 제작문의 댓글1 배주환 668
11 홈페이지제작 상담입니다. 파닭이 493
10 기업홈페이지제작 문의드리겠습니다. 가연 507
9 강도 대처법 민군이 542
8 온라인 광고도 하시나요? 정현종 505
7 제작문의합니다. 김상우 593
6 홈페이지 제작 의뢰 드립니다. 건그레이 510
5 피부과 홈페이지 제작문의 원유정 458
4 펜션 홈페이지 제작문의 김석중 483
3 홈페이지 제작 문의 홍영수 528
2 기업홈페이지제작 문의드리겠습니다. 김수남 483
1 Re: 기업홈페이지제작 문의드리겠습니다. 최고관리자 493